1. 건축물 분류 기준이 중요한 이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세금 부과, 방화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적 판단의 기준이 되며, 특히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 시설군과 용도군 분류표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시설군과 그에 속한 용도군으로 나눈 것입니다.
| 시설군 (대분류) | 용도군 (중분류) | 대표 건축물 예시 |
|---|---|---|
| 주거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형) |
| 업무시설 | 사무소, 오피스텔(업무형) |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벤처기업 사무소 |
| 근린생활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편의점, 약국, 미용실, 식당, 학원 |
|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공연장, 전시장 | 영화관, 콘서트홀, 미술관 |
| 교육연구시설 | 학교, 도서관, 연구소 | 초등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
| 의료 및 복지시설 |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 종합병원, 치과의원, 노인요양시설 |
| 판매 및 영업시설 | 판매점, 쇼핑몰, 마트 | 백화점, 편의점, 재래시장 |
| 공장 및 창고시설 | 제조업소, 창고, 물류센터 | 공장, 냉동창고, 택배 물류센터 |
| 숙박시설 | 일반숙박, 생활형 숙박시설 | 호텔, 모텔, 레지던스 |
| 기타시설 | 종교시설, 방송시설, 군사시설 | 교회, 절, 방송국, 군부대 |
3. 용도군에 따른 행정적 영향
건축물의 용도군은 단순 분류가 아니라 세금, 인허가, 건폐율·용적률 적용, 소방법 등에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용도군 변경이 필요하며, 공장 건물을 창고로 전환할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수반됩니다.
4. 건축물 분류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면적, 구조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필수 자료입니다.
5. 마무리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군 분류는 부동산 실무의 핵심 정보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건축설계, 인허가, 투자, 용도변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건축물 분류표를 반드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