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완벽 정리 및 예방법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으로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불법 또는 탈법적 부동산 판매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마치 곧 개발될 지역인 것처럼 포장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핵심 수법입니다.

주요 사기 수법

기획부동산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 1. 허위 개발정보 제공: 정부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마치 조만간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속입니다.
• 2. 집단 등기 유도: 넓은 땅을 수십~수백 명에게 쪼개 팔아 소유권만 나눠주고 실제 사용은 어렵게 만듭니다.
• 3. 현장 방문 유도: 버스를 대절해 토지 현장 방문을 시킨 후,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 4. 감정가 조작: 공신력 없는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 5. 빠른 계약 유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곧 개발 확정된다”는 식의 압박 멘트로 계약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2020년 이후 기획부동산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예정지’라는 허위 정보로 수천 명에게 땅을 팔아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점입니다.

예방 방법

기획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꼭 확인하세요.

1. 공식적인 LH공사나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을 확인하세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3. ‘지분등기’나 ‘공동등기’ 형태인지 확인하고, 단독 소유권 확보 여부를 검토하세요.
4. 감정가나 시세는 반드시 제3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5. 무조건 현장을 방문하고, 주변 환경과 인프라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6. 맹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접 토지의 지목이 도로 및 국가 등의 소유인지 확인하세요.
7.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세요.

결론

기획부동산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기로, 특히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된다”, “급등할 것이다”, "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대기 중이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특별한 정보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조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